에서 나왔다.대법관 임명 방식에도 혼자서 모든 걸 하지 말라는 삼권분립의 정신이 담겨있다. 헌법은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사회의 다양성을 반영하기 위해 행정부(대통령), 입법부, 사법부에 고르게 지명·선출 권한을 나눈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 방식과 다르다.대법원장은 대법
한 대법관 후보자는 한 명도 없다. 형식상으로 국회에 대법관 임명동의안을 보내는 이는 대통령이다. 하지만 대통령이 대법원장이 제청한 대법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보내지 않는 경우도 없었다.대법원장이 사법부 독립을 지키기 위해 입법부나 행정부가 원하는 인사를 배제할 수 있지만 대법원장도 자신이 원하는 인사를 대법관으로 앉힐 수 없는 구조다. 대통령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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